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
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
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등록 후
시공하여야 적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준비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때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보고서가 판정되면
유효하지 않으니 적격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알맞은 방법
안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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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는 이외에도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게 준비해주셔야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로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자격사항에 부합함과 동시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게 준비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업종별로 구분되며,
신용 평가를 통해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나
면허 신규 등록은 미평가 대상으로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합니다.
2022년 12월 기준 54좌는 약 5,080만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 기준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게 준비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으로 적합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로
확인되는 것이라면 무난히 인정받게 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무실사진과 임대차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사무실 보유 사항을 증빙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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