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조건과 제출 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위와 같은 습식방수공사에 해당하는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여야만 1,500만원 이상의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 진행 가능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득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인지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충족해야만 면허 취득 가능하니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자본금 확인되어야 하고, 법인은 동시에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 등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자본금 증빙을 위한 안내 가능하오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1인 1자격 인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인원 수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하고 있을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 함께 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 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2025년 6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변동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는 부분이므로 자본금에 추가하여 준비하여야 하지는 않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주셔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이용 중일지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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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