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건축물 내 소방시설의 설치·개설·이전 및 정비 등을 수행하는 업종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사업입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업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업종별로 기술자 기준과 영업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등록 전 정확하게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기준들을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업은
건축물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① 자본금 기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법인·개인 1억원 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 법인·개인 1억원 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법인·개인 1억원 이상
또한 단순 예치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반드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자본금 유지기간 부족이나 기업진단 진행 시점 문제로 인해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 계획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기술자 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은 업종별로
기술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각 1명 이상
(기계·전기 자격을 모두 취득한 1인 가능)
보조인력
2명 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주인력
소방기술사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보조인력
1명 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보조인력
1명 이상
여기서 보조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 소지자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 형태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겸직 상태인 경우에는
기술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현재 등록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공제조합 기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 가입도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기준은 3개 업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정 자본금 기준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현재 기준으로는 약 2,000만원 정도의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은 면허 등록 이후에도
각종 보증 및 공제 업무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업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종별로 기술자 기준과 영업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등록 전 정확한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문·일반(기계)·일반(전기)
업종별 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준비해야
접수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씨앤씨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031-778-839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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