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최신 정리

goodday 좋은날 2022. 3. 14. 15:3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은 다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이렇게 총 3개의 면허로 분류되며,

필요한 면허를 확인 후 선택하여 취득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이 있으며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전문, 일반 면허 모두 준비하여야 함)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

부채와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을 의미하며,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금융 기관에 예금을 일정기간 

유지 한 이후에 발급 가능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능력은 면허 별로 요구되는 

기술자의 자격사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 자격이 인정됨이 원칙이지만,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의 주인력이 소방설비기사일 경우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취득하였다면

주인력 1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자본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본금 1억 원 기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까지 반환은 불가합니다.

전문, 일반 면허 모두 자본금 기준이 있으므로

공제조합 출자도 모두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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