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공사업 2022년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준설공사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 대업종화 시행 이후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력분야를 준설공사를 선택하여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중공사를 진행하시려면 주력분야를 추가하여야

업무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는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계셔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면허 취득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경미한 공사 : 1건의 공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

 

1.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 준설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서 확인되는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며,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을 입증합니다.

 

2.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 준설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능력은 3명의 기술자가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제출서류로는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3.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 준설공사)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시려면

업종별 등급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이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을 부여받고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 준설공사)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장비 등록기준으로는 다음의 장비와

사무용 사무실이 있습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장비는 매입세금계산서와 사진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장비와 사무실은 실사를 나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준설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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