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조건과 제출 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위와 같은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추천 드립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가급적 면허 취득 하여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 내에서

업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요구되는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한 뒤

관할 관청에 면허 접수하여야 하고,

등록 기준 미비시 접수 불가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아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확인 해주시기 바라며,

사업목적란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격에 부합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야 하고,

기술자 상시 근로해야 하니 고용 상태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할 수 없고,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준비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며

2025년 8월 기준 출자금은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면 되는 부분으로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고,

사무실은 사무용도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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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면허 취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