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2022년 면허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2022년 최신 정보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구분됩니다. 

도장공사 외의 습식방수공사와 석공사는 

별도로 추가하여야 하는 업무 내용이므로

주력분야별로 등록기준이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하시려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가지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게 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합니다.

회사와 관계된 사람은 보고서 발급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외부 전문 진단사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대표님 본인이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을 때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화공 및 세라믹					화학분석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공 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며, 

1인 1 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명이 모두 필요합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도장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구분되며 CC등급 43좌 C등급 54좌 입니다.

2022.04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며

면허 신규 등록을 예로 들어보면 

C등급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원의 출자금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으나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면허 등록에 필요한 별도의 장비는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무난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은 불가하니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등록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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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Y0wxsHGot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