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최신정보로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2022년 최신 정보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등록하도록 2022년부터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업무 내용에는 변동이 없지만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포함된 점

참고하여 면허를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 원의 건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소지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이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습니다.

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므로

이를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들이 달라지므로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알맞은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2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 목			콘크리트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콘크리트 석 공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조 적 미 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 적 미 장 건축목공 거푸집
국토개발					조 경	조 경
공 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목공예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 인정되며,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됩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됩니다.

2022.04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으로

약 4,000~5,000만 원의 출자금이 발생하며,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8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출자 시기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만을

잘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용도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면

무난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며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물 등도 불가합니다.

또한 위치상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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