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2년 정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대업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주력분야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 1개 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구조물해체와 비계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1.5억 원 이상 준비해 주시돼,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등으로 확인되는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보고서는 신규 사업자 20일, 기존 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 유지 후 발급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같은 표현이며, 

적격한 보고서만이 유효하기 때문에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하여 발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빠른 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굴삭기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용 접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 접 특수용접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 목					콘크리트 측 량	콘크리트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비 계 철 근
광업자원				굴 착	화약취급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2022.05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 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면허 반납 전까지는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과 융자 등을 이용하시려면 출자금을 조합의 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으셔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전용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용 공간이란 타업체와 공동 사용하지 않는 곳을 뜻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벽체로 완벽히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다면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무공간이므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fQyJaQXSaX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