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으로
주력분야는 실내건축공사만이 있습니다.
단일 주력분야만 있으므로,
주력분야 추가시 자본금이나 기술자 요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어 면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에 해당하는 업무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소지자만이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진행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해당 금액이 넘으므로
면허를 등록 후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면허 없이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을 준비하되,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가능합니다.
겸업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기업진단 과정을 거쳐 발급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부릅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되며,
여러 가지 항목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굿데이와 같은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을 충족할 뿐 아니라,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2명 이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자 요건에 맞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주시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습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1인 1 자격만 인정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은 매우 다양하며,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업종별 등급에 부여되는 좌수에 따라 결정되며,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2.05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만 면허 신규 등록은 미평가 대상으로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 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며,
좌수 및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농지 등 다른 용도는 불가하며,
단독 공간이기 때문에 타 업체와 공동 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벽체로 분리되었다면
사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체크하여 등록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sU3ORM795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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