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입니다. 

 

준설공사와는 구분하여 면허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면제되며, 기술능력만을 추가하여 주시면 됩니다.)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 가능하니 

면허 등록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확인되는 실질자본금이 1.5억 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 원 이상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기술자 2명 이상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준비하여 주시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기중기 준설선	용 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 목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철 근	철 근	철 근
광업자원				굴 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시 추
해 양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공제조합에 출자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업종별로 구분된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하며 

2022.05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며, 

약 5,08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기타 용도는 인정받기 어려우니 

다른 용도라면 사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목록대로 자기 소유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와 장비 사진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ryPq9FftjQ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