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쉽게 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후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며, 

지금부터 설명드릴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면허를 더 쉽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은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뜻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으로 나온 것만이 인정됩니다.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의 보고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외의 준비해야 할 내용들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빠른 발급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1억 5천만 원 이상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의 다음의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대보험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공 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1인 1 자격만 인정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 평가를 거쳐 등급이 결정되면

해당 좌수만큼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며,

신규 면허 등록의 경우에는 평가 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2022.06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며,

C등급 54좌 X 940,858원 = 약 5,000만 원의 출자금이 발생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마련하여 업무 환경도 함께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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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은 관할 지자체에 관청에 접수하며,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