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면허와 일반면허로 구분됩니다.
일반 면허는 다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나눠 별도의 면허가 됩니다.
따라서 전문 면허, 일반 기계, 일반 전기 이렇게 3가지 면허로 구분되며,
업무 내용에 따라 면허를 선택하여 취득하셔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업무내용]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하며,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억 원 이상 맞춰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었음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시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문 면허는 기술자의 자격 사항에 따라 3명 또는 4명을 준비해야 하며,
일반 면허는 기계와 전기분야 각 2명의 기술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 인정되므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도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업종별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치 후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이 1억 원이므로
2,000만 원을 공제조합에 현금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일반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관련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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