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는 철강구조물공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관련 내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4인 이상의 기술능력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 : 금속재료
♣ 기능장 :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 기사 : 금속재료
♣ 산업기사 :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건축제도
♣ 기능사 :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금속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 기능사보 : 선반, 연삭, 밀링, 일반타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준 충족은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 받아
법인사업자 54좌 개인사업자 107좌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09 기준 1좌당 금액은 941,389원이며,
추후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기타 용도는 인정받기 어려우니
용도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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