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충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으로
같은 금액을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과정을 거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는
기업진단 준비 내용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위의 자격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금액에 산정되는데,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됩니다.
신규사업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에 해당하므로
54좌를 출자해야 하고,
금액은 약 5,08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출자 시기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한 금액 알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석공사업은 장비는 필요하지 않은 종목이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에 적합한 것만이 인정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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