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내용 | 건설 공사의 예시 |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는 17억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준비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기업진단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이 등록 자본금액 이상으로
있는지 확인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인정됩니다.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다면
등록기준으로서 유효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1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서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른 좌수만큼 예치하게 되는데,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D등급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225좌, 개인사업자는 2배인 450좌를
출자하여야 하겠습니다.
2022.10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26,300원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약 3.43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용이기 때문에 사무 용품과
집기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니
소재지에 대한 확인도 해야 합니다.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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