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최악인 날씨네요.
이제는 봄철이 아니라 한겨울에도 미세먼지를
마주쳐야 하나 봅니다 ㅜㅜ
마스크 더 잘 쓰시고
건강에 유의하며 보내는 하루 되세요~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로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 대업종화 분류에서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로
기존과 동일한 공사업 명칭을 유지하므로,
업무 내용이나 등록기준 등에 변동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허 등록에 필요한 네 가지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의미하므로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입증합니다.
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되며,
신규사업자 20일 이상,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쉽게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와의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2인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접수 시 공제조합에서 발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 시에는 약 5,000만 원의
출자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예치 후 면허 반납 전까지 전액 출금은 불가하며,
추후 일부를 융자 형태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치금은 조합의 증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시설장비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이어야 인정되며,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도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에 용도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b_VyKlhE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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