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를 확인하시어,
면허를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내용 | 공사예시 |
|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나)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 유효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다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합니다.
실질자본금 확인 기준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
상담을 통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상세 자격은
다음의 표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 기 계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 건 축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
||
| 공 예 | 목공예 |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가 가능한 인원이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금액은 약 5,080만원입니다.
기존사업자는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아 좌수와 금액이 결정되나,
신규사업자는 미평가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54좌를 출자합니다.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점에 좌당 금액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장비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입니다.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이
업무용으로 이용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다른 용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 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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