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의 주력분야이며,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물 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 등을 하시려면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예 예금을 유지 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cc등급 또는 c등급을 부여 받아 해당하는 좌수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 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c등급은 54좌를 출자해야 하며,
2023년 2월 기준 금액으로는 약 5,080만원입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으니 예치 시기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게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공부상 용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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