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면허없이 시공할 경우에는 불법 시공이 되므로
꼭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는 업종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시려면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업무 내용 및 공사예시]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원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며,
납입자본금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를 4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다음이 자격자로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 기 계 |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 접 |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 접 |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 삭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
선 반 연 삭 밀 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
| 금 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 토 목 |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
||||
| 건 축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 공 예 | 금속도장 | 금속도장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습니다.
신규 면허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를 출자해야 하며,
금액은 약 5,080만원 입니다.
이는 2023년 2월 기준으로 금액은 추후 변동되니
출자 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사업 등록 완료 후에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갖춰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마지막은 시설장비입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잘 마련해주시면 해당 기준 충족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있는 것으로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어야 하며,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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