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설비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은
면허를 등록하여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다음의 업무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공사 진행 예정이시라면 면허 취득하시어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 업무내용]
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충족하여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잔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재무제표 등을 검토 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은 하단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 기 계 | 배 관 | 배 관 굴삭기 |
배 관 굴삭기운전 |
건축배관 공업배관 |
||
| 판금제관 | 판금제관 | 판금제관 | 제 관 | |||
| 용 접 | 용 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
| 토 목 | 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 건 축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
| 광업자원 | 굴 착 |
화약취급 | 굴 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를 출자하며,
금액은 약 5,080만원 가량입니다.
이 금액은 추후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맞춰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잘 준비하여 주시고,
이는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주택,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관하여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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