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하여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세부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8.5억원 개인은 그 두배인 17억원 이상을 자본금로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실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 납입자본금도 갖췄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부족하면 증자를 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도 꼭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다음 등록기준으로는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12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부여받습니다.
법인 약 3.45억원 개인 약 6.9 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하며,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니 예치시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굿데이TV
각종 건설 면허는 굿데이와 함께 발급 준비하세요.
www.youtube.com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취득 성공 포인트는? (0) | 2023.03.17 |
|---|---|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핵심 요소 정리! (1) | 2023.03.16 |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0) | 2023.03.14 |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만 쏙쏙! (0) | 2023.03.13 |
|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하세요! (2) | 2023.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