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3개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에 따라 발급받으셔야 하는 면허가 달라지므로
다음을 잘 확인하신 후 해당하는 등록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2. 일반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3. 일반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해야 하며,
이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이 있음이 확인 된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원 이상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2명 또는 4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기술자의 인원 및
자격사항이 다르므로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일반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일반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이중취업 등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등록이 불가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2,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출자를 통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하여 출자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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