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의장면허나 인테리어 면허로 익히 알고 계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소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면허를 가지고 계셔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네 가지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면허 등록이 되지 않으니
지금부터 설명 드릴 내용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상섭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 받고,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 예금 유지 및
여러가지 기준들을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에 필요한 내용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외에도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실내건축공사업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건설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예치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 완료 후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이용 가능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장비는 준비하지 않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사무실은 실사의 대상이 되는 곳이므로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갖춰
사무 환경을 조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모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면허 준비부터 접수까지
빠르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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