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나니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ㅎ
오늘내일까지 쉬는 분들도 꽤 있으신지
출근길이 막히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내일만 출근하고 나면 다시 주말이니
커피 한잔 하고 다시 마음을 잡아봅니다 ^^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 대업종화를 통해
새롭게 생긴 공사업입니다.
기존의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통합하였으며,
자본금 및 공제조합, 기술자 등의 등록기준이 달라졌으니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면허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업무내용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1.5억 원, 개인은 3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이를 제출하여야 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4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금지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철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므로
법인 54좌, 개인 107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2022.02 기준 1좌당 금액 938,917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곳이라도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시다면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른 발급을 위해 도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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