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날씨가 조금 풀린 나른한 오후에요~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는
토공사 /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있으며,
오늘은 토공사 (구, 토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토공사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소지자만이
적법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 시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의 충족을 뜻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와 관계된 사람은 자격을 소지하였더라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 시
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므로
고용상태를 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공제조합 출자는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과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등록 시에는
약 5,0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출금 없이 유지해주셔야 하며,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 시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를 내시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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