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준설공사업 입니다.
준설공사는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하여야 하며,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의 전문가가 진단하여 기준금액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목적사항에는 준설공사 및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고
자본금 미달시 증자 및 목적사항 누락시 목적추가 함께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에 대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5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함과 동시에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며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5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는데요.
면허 신규 등록시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건설 면허를 등록할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 지위를 얻어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 진행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시설장비 대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위와 같이 장비를 모두 구비해주셔야 하며,
사무실도 별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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