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goodday 좋은날 2023. 10. 13. 15:5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전문건설 대업종화를 통해 가스시설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1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는 면허없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가스시설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보유가 필요합니다.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 등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 서류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현금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장비를 모두 준비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또한 사무실이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니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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