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1. 17. 13:5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하여 면허 취득해야 하며,

일반은 다시 기계와 전기로 나뉘어 해당하는 면허로 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면허 취득을 하려면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보유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원 이상 충족하며 사업목적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종류에 따라 자격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술인력 구분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일반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일반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체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31-8300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