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2022년 발급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주력분야로

철근콘크리트공사만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서

부채와 겸업 자산 등을 차감하고

1억 5천만 원 이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시려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굴삭기 용 접	굴삭기운전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 목				토목제도 포 장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방 수 비 계 철 근	방 수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방 수 비 계 철 근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에도 결원 없이 유지하여야 합니다.

퇴사자 발생 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 금액이 산정되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2022.02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므로

약 5,000만 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출금할 수 없으며

조합의 증권으로 전환하여야

보증이나 융자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장비로

사무실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사용 불가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지식산업센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벽체로 완벽히 분리되고

출입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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