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조건과 제출 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 내용 위와 같으며,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퍼걸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해당 공사 진행 원하신다면 면허 취득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면허 보유한 사업자만 진행 가능하고,

면허 미소지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받아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 되지는 않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후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결과 판정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재무 및 경영 상태 정확히 파악하여 알맞은 방법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031-213-8300)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취득자 2명 이상

자격사항에 부합되는 사람으로 기술자 준비해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을 경우에만 인정 가능하니 고용 상태 함께 잘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결정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동으로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 받게 됩니다.

 

현재 시점 기준 신규 출자는 C등급 53좌 예치하여야 하고,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예치하며,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 되어야 하므로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공간만이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집기와 통신기기 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해주셔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인 곳은

사무실로 꾸며 이용 중인 곳이라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