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2년 최신 버전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으로 

주력분야로는 실내건축공사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지하는 면허기 때문에 인테리어 면허라고도 많이 부르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 업무 내용 ★

가)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 (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나)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1.5억 원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 기준이 적용되며, 

재무제표상 부채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할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였거나, 

다음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공 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그리고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퇴사자 발생 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좌수에 따라 결정되며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됩니다.

2022.04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며,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약 5,080만 원을 

현금으로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면허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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