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일반 기계분야, 일반 전기분야로
업무내용과 범위에 따라 면허 구분하여 취득해야 하며,
해당 면허를 보유하여야 해당 하는 공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는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진행하며,
면허 접수를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기준 충족하여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면허 발급 불가하니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 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되는데요.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게 되는 항목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확인하여 기업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황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전문, 일반 기계분야, 일반 전기분야 각각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자격사항에 따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
| 2. 일반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 3. 일반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확인은 사대보험 가입 여부로 체크하고 있으니 고용 상태 함께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보수,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이 일부를 출자한 뒤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만원 현금 예치하며,
준비된 자본금에서 조합 영업점으로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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