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장공사업 관련 공사를 일정 규모 이상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이란?

 

도장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표면을

보호하거나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 작업을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가 포함됩니다.

 

📌 건축물 내·외부 도장공사

📌 철골 도장공사

📌 교량 도장공사

📌 방청도장 공사

📌 에폭시 도장공사

📌 우레탄 도장공사

📌 특수도장 공사

📌 시설물 유지보수 도장공사

 

도장공사는 단순 페인트 작업이 아닌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① 자본금 기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통장에 예치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유지기간이나

기업진단 시점이 맞지 않을 경우 보

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일정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기술자 기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 형태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겸직 상태인 경우에는

기술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용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도 기술자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③ 공제조합 기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이 필요합니다.

 

신규 등록 기준으로는

약 53좌 수준의 출자가 필요하며

금액으로는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규 업체는 일반적으로

C등급 기준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은 면허 등록 이후에도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등

각종 보증 업무에 활용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임의로 출금할 수 없으므로

자금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시설 및 장비 기준

 

도장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실제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며,

공유오피스나 공동 사용 공간은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지만

책상, 컴퓨터, 인터넷 등 기본적인 업무 환경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도장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 기술자 확보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등록 가능 여부와 준비 방법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31-778-839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