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주력분야를 석공사로 선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갖춘 후 관할 기관에

등록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석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이란?

 

석공사업은 천연석, 인조석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석재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가 포함됩니다.

 

 ✔️ 건축물 외벽 석재 시공

 ✔️ 화강석 및 대리석 시공

 ✔️ 석재 바닥공사

 ✔️ 석재 계단 시공

 ✔️ 조경용 석재공사

 ✔️ 석축 및 석재 구조물 설치공사

 

 

 

 

① 자본금 기준

 

먼저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 하며,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② 기술자 기준

 

다음으로 기술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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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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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겸직 상태인 경우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공제조합 기준

 

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도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기준으로

약 53좌 수준의 출자가 필요하며,

금액으로는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제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는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등

각종 보증 업무를 이용하게 됩니다.

 

 

 

 

④ 시설 및 장비 기준

 

마지막으로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업무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이어야 하며,

책상·컴퓨터·통신설비 등

기본적인 업무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나 공동사용 공간은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석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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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등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진단, 기술자 확보, 공제조합 출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사전에

일정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등록 가능 여부부터 준비 절차까지

꼼꼼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현재 조건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굿데이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031-778-839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