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관련 공사를 일정 규모 이상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준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이란?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축물이나 토목시설물의

옥상, 지하층, 외벽, 욕실, 수조 등에서

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가 포함됩니다.

 

✔️ 건축물 옥상 방수공사

✔️ 지하구조물 방수공사

✔️ 욕실 및 화장실 방수공사

✔️ 수조 및 저수조 방수공사

✔️ 외벽 방수공사

✔️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 도막방수공사

✔️ 시트방수공사

 

건축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사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력과 시공 경험이

요구되는 업종입니다.

 

 

 

 

① 자본금 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뿐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단순히 예치만 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② 기술자 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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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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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에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겸직 상태인 경우에는

기술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채용 전 반드시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공제조합 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이 필요합니다.

 

신규 등록 기준으로는

약 53좌 수준의 출자가 필요하며,

금액으로는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등록 이후에도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 업무에 활용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 동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으므로

자금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시설 및 장비 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기준은 없으나

실제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이어야 하며,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나 공동 사용 공간은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지만

책상, 컴퓨터, 통신설비 등 기본적인 업무 환경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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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술자 확보와 기업진단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등록 가능 여부와 준비 방법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31-778-839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