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 총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원, 아파트, 학교, 공공시설 등

다양한 현장에서 조경식재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시공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므로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이란?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등을 식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가 포함됩니다.

 

 ✔️ 조경수목 식재공사

 ✔️ 잔디 식재공사

 ✔️ 녹지 조성공사

 ✔️ 가로수 식재공사

 ✔️ 공원 및 조경단지 식재공사

 ✔️ 옥상 및 인공지반 녹화공사

 

조경식재공사는 도시환경 개선과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공공시설과 민간 개발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① 자본금 기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업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② 기술자 기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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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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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다른 업체에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공제조합 기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이 필요합니다.

신규 등록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약 5,000만원 수준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며, 

정확한 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은 임의로 출금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일부 융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④ 사무실 기준

조경식재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 공동사용 공간, 무허가 건축물 등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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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 시점, 

기술자 등록, 공제조합 가입 일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 순서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현재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굿데이씨앤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31-778-839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