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2년 정보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이때 주력분야를 습식방수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업무 내용으로 가지고 있으며,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는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공사 : 1건의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서 확인되는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의 충족을 의미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기업진단을 진행 후 발급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으려면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를 통해 평균잔액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로 요구되는 기술능력이 다르며, 

습식방수공사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다음 기술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지게차	지게차운전
금 속					축 로	축 로
토 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방 수	전산응용건축제도 타 일 미 장 조 적 비 계 방 수	타 일 미 장 조 적 비 계 방 수
화공 및 세라믹					화학분석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겸업 및 겸직은 금지됩니다. 

이중취업을 하지 않았는지 등의 고용상태를 잘 확인 후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배정되는 좌수만큼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CC 등급 43좌 C 등급 54좌를 출자합니다.

 

2022.05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 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신용 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하므로

54좌 X 940,858원= 약 5,080만 원을 현금으로

영업점에 납입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출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는 일부 대출로 받아보실 수는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기 때문에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위치상 면허를 등록하시는 시. 도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농업용, 주거용, 어업용,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타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나, 

벽체로 분리가 완벽히 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서류 준비에 있어서

다소 어렵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처리 도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cncG4x4t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