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핵심만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1,500만 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은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이 되므로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공사만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으며

이외의 주력분야는 따로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이나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충족의 의무가 없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과 같은

부실자산을 제외한 것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부족하면 증자 등기를 통해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 과정입니다.

 

보고서는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되는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야 하며,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상담을 통해 필요한 내용 안내 및

빠른 처리 도움드릴 수 있으니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하며 2명 이상을 등록해주셔야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다음의 적격자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는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를 뜻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다음의 자격증 소지자를 뜻합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굴삭기 용 접	굴삭기운전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 목				토목제도 포 장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방 수 비 계 철 근	방 수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방 수 비 계 철 근

 

※ 1인 1 자격만 유효합니다.

 

기술자 증빙을 위해서는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하자, 채무,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결정되는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자동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는 받지 않으며,

2022.06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 입니다.

 

따라서 C등급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출자 시기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하며,

출자 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시설장비는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만 마련되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등을 구비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무난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 공간으로 꾸며놓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신청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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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는 해당 관청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