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범위도 넓고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과 기술능력도 많은 종목이므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잘 준비하여 면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이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1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과 같은 항목은 제외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발급하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잔액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술자 총 11명 이상을 등록해주셔야 인정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1명이 여러 개의 자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1명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진행에 있어 하자나 사고 등 발생 시를 대비해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게 되는데
조합의 신용 평가 등급에 따라 D등급 225좌 C등급 이상 200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2022.06 기준으로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이므로 등급별 출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D등급 225좌 X 1,523,300원 = 342,742,500원
- C등급 이상 200좌 X 1,523,300원 = 304,660,000원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법인사업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만 마련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qjXptP6QR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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