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자본금, 기술자 등 요건 꼼꼼히 정리

goodday 좋은날 2022. 8. 18. 14:5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업과 더불어 전문건설 면허 중

가장 많이 취득하는 면허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전문건설 대업종화를 통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선택하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시려면 면허는 필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 드릴 등록기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시려면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이때 사업목적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준비 내용들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시려면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가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다음의 자격을 갖춰 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 : 금속재료, 가스

기능장 :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에너지관리,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기사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 :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제관,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 대부분 업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지만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신규 면허 등록의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2년이 지나면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지만,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시려면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무실은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므로

사무용품 및 집기가 구비되어 있는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사무용으로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하단 번호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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