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 대업종을 통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파일공사의 업무 내용이 추가되어
정확한 주력분야의 명칭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이니
이 점 참고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시려면
면허를 등록자한 사업자만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면허 등록기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해
확인되는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그 적격함을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진행되어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적격한 기술자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개의 자격만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존사업자는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게 되나,
산규사업자는 거래 내역이 없으므로
따로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으므로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80만원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일부 대출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받을 수 있으며,
조합 업무를 이용하려면 청약 전환을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를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이용하려면 용도 역시
사무실로 인정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는 해당 관청에 접수하며,
업무일 기준 약 20일경이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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