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업은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면허를 발급받아
등록하셔야 하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
| 일반 | 기계분야 |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 전기분야 |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전문, 일반 분야 관계없이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소방 면허 취득을 원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만이 유효하니
이를 위해 준비를 잘하셔야 하겠습니다.
(부적격, 진단불능은 유효하지 않음)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근로자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문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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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기계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 전기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자의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므로
1억원 기준 2천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 후에는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도록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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