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
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게 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내용은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31 213 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겠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도 안되기 때문에
기술자의 고용 현황을 잘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른 전문건설업종과는 다르게 기계설비공사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통상 c등급에 해당하여 49좌를 출자합니다.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지만,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사무실을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용이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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