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으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 업종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준비중이시라면
면허를 취득하신 후 자유로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권장드리고 있으니
등록기준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장공사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도장공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의 보유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단을 진행합니다.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무 기장 대리 불가)
기업진단의 결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보게 되는데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기관인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이외에도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자본금이며,
사업목적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합니다.
증빙서류로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도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과 융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는데요.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80만원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확인받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하며,
변동되는 금액이므로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마지막 기준으로는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는 종목이며,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받을 수 없는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시.도내에 있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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