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등록기준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1,500만원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 |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 나)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한 가지라도 미달될 경우에는 면허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면허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해 확인되는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를 증빙하시려면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나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입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자를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 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한 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명을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하며,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cc등급 이상은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며
금액은 약 4천만원에서 5천만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c등급을 부여받아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약 5,08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 시점에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으며
준비가 까다롭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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