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조건 확인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3. 2. 14. 12:1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공사 : 1건의 공사 금액이 1,500만 미만이 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하여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준비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도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다음 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건설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일 경우

약 5,08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C등급 54좌)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으며,

조합 업무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 완료 후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건설업 등록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클릭! ☜

 

 

굿데이TV

각종 건설 면허는 굿데이와 함께 발급 준비하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