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등록기준도 구분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니 등록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습식방수공사 |
가)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
| 나)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 |
| 다)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
| 라)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자본금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 한 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이 가능하며,
이때 진단보고서를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부적격, 진단불능은 유효하지 않으니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 사전 준비를 잘해야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의 기준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방법 안내 및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 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외에도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부족하면 증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등기부등본도 잘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사대보험 가입 여부로 체크합니다.
따라서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의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도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등록기관인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54좌를 출자해야 하는데요.
2023년 2월 기준으로 금액은 약 5,080만원입니다.
(금액 추후 변동)
공사업 등록 완료 후 청약 전환 절차를 통해
정식조합원이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가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용도상으로는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이 가능한데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다른 용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공동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부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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