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은?

goodday 좋은날 2023. 2. 21. 11:3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을하려면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빠진다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업무내용]

 

가) 지붕ㆍ판금공사 :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나)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복합판넬ㆍ

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이

1.5억원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기때문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 받고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금액 이상 있음이 확인되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면허 등록시 제출하면 건설업 등록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며,

사업목적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도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약 5,080만원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c등급 54좌)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면허 등록시에 이를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합니다.

 

공사업 등록 완료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조합원이 되어야 보증과 융자 등의 업무가 가능하며,

융자는 2년 후 최대 약 60% 가량 받을 수 있으나

출자금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등록기준을 시설장비입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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