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입니다.
1,500만원 이상의 조경식재공사 진행시에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이는 일정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조경식재공사 예시 :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시 충족하여야 하는 네 가지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 면허 발급시 업종별 일정 금액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법인만 해당)을 보유하여야 하는데요.
조경식재공사업은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제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기업진단을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확인된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제출하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입니다.
따라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는 사내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기 때문에 기술자의 이전 직장 퇴사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등에 대해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자격은 매우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하는데요.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약 5,080만원을 출자금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공제조합에 출자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추후 일부 융자 형태로 이용 할 수는 있으나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기준은 시설장비 입니다.
별도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해야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잘 꾸며진 공간이라도 공부상 용도가 사무용이아니므로
등록기준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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